법령 국세징수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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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세징수법 제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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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삼덕 1 정률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백영 1 최봉수 1 최종영 1 박서진 1 김상원 1 윤우정 1 김제형

2. 판례 목록 (26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5. 18. 선고 2020다295298 판결
  [청구이의][공2023하,1067]
   청구이의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

2022년

2. 천안지원 2022.04.22 선고 2021가합104170 판결
  법정납부기한이 지났더라도 지정납부기한이 도과하지 않은 시점에 발급된 납세증명서 상 체납액이 없다고 기재된 것은 정당함[국승]
   국세징수법 배당이의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

2020년

3. 포항지원 2020.12.17 선고 2020가합10737 판결
  국세의 체납이라 함은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서 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채 납부기한이 도과한 것을 의미함[국승]
   국세징수법 손해배상(국)
   국세징수법 법인세법

4.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.09.09 선고 2020나31188 판결
  납세증명서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  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
   국세징수법

5.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. 8. 12. 선고 2020가단106795 판결
  [청구이의][미간행]
   청구이의
  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

2018년

6. 진주지원 2018.05.09 선고 2017가합11974 판결
  국세체납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채 납부기한이 도과한 것을 말하는 것임.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

2017년

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11.28 선고 2017가합549600 판결
 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[각하]
   국세징수법
  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

8. 안양지원 2017.10.27 선고 2017가단2173 판결
 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우선권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

2014년

9. 의정부지방법원 2014.10.07 선고 2014가단23133 판결
  납세증명서의 제출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한 자료로 사용할 것을 예정한 것은 아님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동법시행령

2013년

10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.09.13 선고 2013가합10766 판결
  교부청구한 것이 허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소득세법

2008년

11. 대법원 2008. 10. 9. 선고 2008도7318 판결
  [조세범처벌법위반][미간행]
   조세범처벌법위반
  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

2007년

12. 대법원 2007. 5. 31. 선고 2007도1419 판결
  [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·강제집행면탈·조세범처벌법위반][미간행]
 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강제집행면탈 조세범처벌법위반
  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6년

13. 대법원 2006. 5. 26. 선고 2003다18401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06.7.1.(253),1126]
   배당이의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법

2003년

14. 부산고등법원 2003. 2. 14. 선고 2002나2805 판결
  [배당이의][미간행]
   배당이의
  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

2002년

15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1258, 2002. 4. 22., 기각
  여권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여권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여권법 여권법시행규칙 여권법시행령 주민등록법 해외이주법

2001년

16. 대법원 2001. 10. 30. 선고 2001다21120 판결
  [손해배상][공2001.12.15.(144),2559]
   손해배상
   국세징수법 법인세법

1999년

17. 대법원 1999. 2. 12. 선고 98다49937 판결
  [양수금][공1999.4.1.(79),534]
   양수금
 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

1985년

18. 서울고법 1985. 11. 25. 선고 85나1867 제16민사부판결 : 상고
  [양수금청구사건][하집1985(4),58]
   양수금청구사건
  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

1977년

19. 서울고법 1977. 4. 7. 선고 77나297 제9민사부판결 : 확정
  [부이득금반환청구사건][고집1977민(1),226]
   부이득금반환청구사건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법

1976년

20. 대법원 1976. 10. 26. 선고 76다1091 판결
  [부당이득금][집24(3)민,158;공1976.12.15.(550),9488]
   부당이득금
  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국세징수법시행령

1974년

21. 대법원 1974. 2. 12. 선고 73다1905 판결
  [추심금][집22(1)민,66;공1974.4.1.(485) 7758]
   추심금
  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

1972년

22. 대법원 1972. 6. 13. 선고 72다503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집20(2)민,110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국세징수법 민법

23. 서울고법 1972. 2. 23. 선고 71나2560 제4민사부판결 : 상고
  [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][고집1972민(1),22]
 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
   경매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

24. 대법원 1972. 1. 31. 선고 71다2266 판결
  [공매대금][집20(1)민,031]
   공매대금
  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

1971년

25. 대법원 1971. 12. 28. 선고 71다2278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집19(3)민,207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

26. 서울고법 1971. 4. 2. 선고 70나2335 제5민사부판결 : 확정
  [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][고집1971민,139]
 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
  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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